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법제처 23-065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417]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535]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 [법제처 23-049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77]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540]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법제처 23-0616]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403]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 [법제처 22-0791]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171]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제처 23-0235]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제처 23-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