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1014]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 [법제처 22-0680]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1016]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90]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547]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법제처 22-0966]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711]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24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22-0536]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 [법제처 22-0618]
-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46]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