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540]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법제처 23-0616]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403]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 [법제처 22-0791]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171]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제처 23-0235]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제처 23-0290]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8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 [법제처 22-0710]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5]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98]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법제처 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