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법제처 22-0220]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394]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 [법제처 22-0086]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22-0374]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23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56]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22-0137]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5]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 [법제처 21-0881]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법제처 21-0864]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21-0914]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