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24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22-0536]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 [법제처 22-0618]
-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46]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518]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2-0498]
-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198]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법제처 22-0444]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679]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법제처 22-0545]
-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13]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