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법제처 12-0104]
-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77]
-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법제처 12-00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법제처 12-0079]
- 건축허가권자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12-0060]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법제처 11-076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 [법제처 11-0766]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 [법제처 12-00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 [법제처 1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