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56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 [법제처 12-0564]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 [법제처 12-0596]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 [법제처 12-0552]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55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 [법제처 12-0375]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12-0493]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12-050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 [법제처 12-0474]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법제처 12-0469]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1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