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제처 12-0372]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 [법제처 12-0371]
-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349]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328]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법제처 12-0313]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법제처 12-0245]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 [법제처 12-0283]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278]
-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