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1-0617]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1-0555]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87]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1-0550]
-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475]
-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558]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1-0539]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11-0561]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법제처 11-0545]
-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1]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