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317]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8]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43]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법제처 11-049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법제처 11-0527]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508]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법제처 11-0483]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 [법제처 11-0459]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455]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 [법제처 11-0379](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법제처 1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