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8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21]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법제처 11-0633]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법제처 11-0732]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 [법제처 11-0685]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 [법제처 11-0626]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법제처 11-0674]
-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79]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법제처 11-0666]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43]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 [법제처 11-0629]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11-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