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4-0498]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법제처 14-0227]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550]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49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 [법제처 14-03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 [법제처 14-0430]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법제처 14-0546]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법제처 14-0391]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법제처 14-0490]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4-0487]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제처 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