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114]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1-0088](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법제처 11-0076]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 [법제처 11-0053]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 [법제처 10-0494]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 [법제처 11-0016]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27]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법제처 10-0495]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464]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48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0-0435]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1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