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9259]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대법 2015두60167]
-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5다250574]
-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2016.06.09. 대법 2013두23058]
-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대법원 2016두33629]
-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0458]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27]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도16164]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 2014도14990]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2014두13140]
-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 [대법원 2012도7571]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4두4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