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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03도5631]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대법원 2004도7141]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05도370]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법제처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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