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두786]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35126]
-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3두17633]
-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후 사망,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법원 2011두13088]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2도7768]
-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두18229]
-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4310]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22147]
-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법원 2013두21670]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3두1720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2두1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