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 [대법원 2013두227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도1700]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대법원 2012두26852]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6633]
-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대법원 2013도565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4도647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13도575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대법 2012두2498]
-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도1055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12두2474]
-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두2348]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대법원 2012도1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