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제120조제5항의 취지 [대법원 2012두17865]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도11382]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출자’와 달라 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2두11607]
-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6585]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 [대법원 2010두26841]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입증의 정도 및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2010두23378]
-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대법원 2012두6858]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3725]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도987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0274]
-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도1343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