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2012구합4543]
-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 [대법원 2013두3894]
-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6261[]
-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18369]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3조가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재두299]
-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2두20892]
-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3365]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32416]
-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0두16998]
-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8588]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의 범위 [대법원 2011두12856]
-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대법원 2011두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