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523]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2두20618]
-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2089]
-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재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8827]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및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17336]
-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 [대법원 2013두14887]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 [대법원 2013두11796]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3623]
-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두6527]
-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두932]
-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1두5834]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