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07두14190]
-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7두20744]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5485]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3두5754]
-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대법 2004두10425]
-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60065]
- 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두8224]
- ◇◇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2003두13632]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청주지법 2004구합485]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법제처 15-0228]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제처 15-0261]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2두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