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11272]
-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0도7009]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9도1856]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도1125]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