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도92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다54450]
-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 위반죄의 관계[대법 2006도4662]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대법 2005다51235]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대법 2006다25356]
-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대법 2007도1738]
-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등의 정산의무가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대법 2007다30072]
-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대법 2005도4459]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40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28161]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대법 2006다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