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238]
-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3-1140]
-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3-1090]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964]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574]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397]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 [법제처 20-0708]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 [대법 2020도9994]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2020도7154]
-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대법 2020도7193]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9헌가9, 10]
-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