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94]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0]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법제처 18-0311]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0]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
-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8]
-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법제처 18-0535]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8-0433]
- 2018.9.28.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9.28.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8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468]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