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
-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8]
-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법제처 18-0535]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8-0433]
- 2018.9.28.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9.28.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8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468]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424]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법제처 17-0552]
-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5]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7]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