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 [법제처 15-0435]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5-0791]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563]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5-0493]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587]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538]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법제처 15-0533]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484]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법제처 15-0479]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465]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관련) [법제처 1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