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425]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법제처 15-0366]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354]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법제처 15-0299, 2015.7.22]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5-0290]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법제처 15-0276]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309]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제..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316]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5-0312]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