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406]
-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401]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416]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5-0376]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36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425]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법제처 15-0366]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354]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법제처 15-0299, 2015.7.22]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5-0290]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법제처 15-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