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83]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법제처 24-0145]
-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 [법제처 23-0910]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161]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747]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3-1005]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 [법제처 23-1130]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998]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 [법제처 23-1116]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110]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920]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 [법제처 23-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