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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58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0]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537]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11]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 [법제처 24-0631]
  • 국가등이 표시·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 [법제처 24-0637]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525]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4]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62]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24-0474]
  •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 [법제처 24-0561]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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