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8-0099]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9]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법제처 18-0175]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5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90]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8-0135]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72]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210]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ㆍ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54]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270]
-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법제처 18-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