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31]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법제처 18-0114]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8-0336]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55]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176]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83]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8]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14]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법제처 18-024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8]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8-0215]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