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 [법제처 24-0690]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 [법제처 24-0822]
-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828]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902]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법제처 24-087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9]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54]
- 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979]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83]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제처 24-0940]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1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4-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