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법제처 24-087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9]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54]
- 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979]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83]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제처 24-0940]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1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4-0735]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68]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 [법제처 24-0692]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48]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