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85]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법제처 23-0515]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법제처 23-0590]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75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06]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 [법제처 23-0836]
-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30]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23-0733]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487]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 [법제처 23-0897]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43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 [법제처 23-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