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 [법제처 25-0313]
-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262]
-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법제처 25-0296]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02]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216]
-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법제처 25-0186]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101]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120]
-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5-0075]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223]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 [법제처 25-017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2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