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법제처 11-049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5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0-013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08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법제처 07-0334]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 [법제처 14-0193]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32]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069]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502]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법제처 10-0203]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