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16]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80781]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54372]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37117]
-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 업체 무죄 [울산지법 2020고단5339]
-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고도 무단결근하고,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 [울산지법 2020가합18299]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
-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3097]
-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고용승계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71275 /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9627]
-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44]
- 어플 및 증언만으로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입증하기 어렵하다 [대법 2015다236578 / 서울중앙지법 2014나9327]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