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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인지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퇴직의 효력발생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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