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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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일명 “나까마”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 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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