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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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의사의 휴업에 따른 간호사 등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 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 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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