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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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수지급 관련
  •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의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1주간의 산정기간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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