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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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권리취득시 고용승계여부
  • 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 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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