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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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포괄승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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