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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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퇴직금 소멸시효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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