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
-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