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직장내 성희롱
- 근로시간
- 근로계약
-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9다70846】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