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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0】
  •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105】
  •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2475】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4】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근로기준과-514】
  •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02】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9】
  •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근로개선정책과-2331】
  •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08】
  •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69】
  •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50】
  •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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