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3228]
-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0]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79]
-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76]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67]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0]
-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
-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8]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73]
-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