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판례 99다9370】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 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계산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