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례 2001다12669】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 【판례 2001다54977】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 【판례 2001다39374】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 【판례 2002다8025】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