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과-5194】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
-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