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보험 가입【임금정책과-1621】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임금정책과-800】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임금정책과-4119】
-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과-5194】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
-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