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대법 2004두1409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 여부【대법 2003다22509】
-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대법 2003다27429】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판례 2002다2843】
-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판례 2003다40538】
-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309】
-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퇴직급여보장팀-4177】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114】
-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4102】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퇴직급여보장팀-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