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소극) 및 지급율의 당부(=적극)] (2024.07.11. 서울고법 2023나2053769)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4650]
-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0다28792]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법제처 24-0211]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
- 일당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4938]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법제처 23-0917]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049]
-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 2023도188]
-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제반 사정과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판결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법 2020나2048254]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22-0786]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