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