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판례 99다71597】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 【판례 99다9011】임금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