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지원금의 임금 여부
- 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 여부
-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 【판례 99다67536】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