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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 2000다19021】갑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 발생한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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