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5두8009】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대법 2003두14994】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4458】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3두4805】
-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두11961】
-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 2003두13700】
-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14137】
-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05두852】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대법 2004두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