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판례 2000다33089】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다19021】갑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 발생한 산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