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7구단75661]
-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40760]
- 노사·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서울고법 2018누34833 / 대법 2018두52808]
-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81]
-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
-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8816]
-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1711]
-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 2015다253184･253191]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